양곡법개정안1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알아보기 1. 양곡법 개정안이란? 양곡법 개정안이란 대한민국의 주식이자 국가전략자원인 쌀의 수급을 관리하고 쌀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되살리자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국내에서 발생되는 쌀을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쌀을 생산하는 양이 3~5%가 넘어설 때, 혹은 쌀의 가격이 지난 해보다 5~8% 떨어졌을 때 정부가 수요에 비해 과잉해서 생산되는 쌀의 전부를 사들인다는 내용을 뜻한다. 곧 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결국 국민경제에 도움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2. 양곡관리법 거부권이란?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식습관이 급속하게 서구화되고 다양화되었기에 기본적으로 쌀의 소비량이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2030년에는 결국 64만 톤의 쌀이 초.. 2023.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