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곡법 개정안이란?
양곡법 개정안이란 대한민국의 주식이자 국가전략자원인 쌀의 수급을 관리하고 쌀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되살리자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국내에서 발생되는 쌀을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쌀을 생산하는 양이 3~5%가 넘어설 때, 혹은 쌀의 가격이 지난 해보다 5~8% 떨어졌을 때 정부가 수요에 비해 과잉해서 생산되는 쌀의 전부를 사들인다는 내용을 뜻한다. 곧 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결국 국민경제에 도움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2. 양곡관리법 거부권이란?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식습관이 급속하게 서구화되고 다양화되었기에 기본적으로 쌀의 소비량이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2030년에는 결국 64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되어 결국 양곡관리법을 유지하기 위해 조 단위의 정부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짧은 시기적으로 볼때는 생산자를 보호해 주고 안정화시켜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대의를 가지고 진행했지만 시장에는 쌀이 초과로 공급되어 남게 되고 그렇게 되니 쌀의 가격이 폭락하여 결국에는 아무도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오롯이 대한민국 전체가 손해 보는 구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양곡관리법을 시행할수록 정부가 쌀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게되고 다음 해에 농촌은 벼를 다시 초과 생산하게 되며 결국 쌀값 폭락의 결과로 잘못된 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양곡관리법의 쟁점
양곡관리법에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다’였는데,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에는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의무화로 변경해 벼 생산 농부들의 안정과 식량안보를 이루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으로인한 경제적 부담과 다른 작물 농사와의 형평성, 과잉생산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과잉생산 된 쌀과 양곡을 정부가 매입하면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쌀 생산량은 증가하여 쌀을 사들이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국민의 힘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통과로 2030년까지 8년간 365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돼 총 1조 85억 원의 쌀 보관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꺼내 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대응 발언에 대해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 아니라 농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