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주를 찾아 황리단길의 십원빵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주의 명물이 된 십원빵, 오늘은 경주 명물 십원빵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입장과 십원빵 제조 업체의 입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엔 '십원빵', 일본엔 '십 엔빵'?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21년 9월 경주 황리단길을 방문해 십원빵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냐'는 그만큼 대중에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십원빵은 '경주의 대표적인 명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경주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은 십원빵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업체가 십원빵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 현지에 돌아가 십 엔빵을 만들 정도라니, 이 정도면 십원빵의 인기는 국적을 뛰어넘은 인기를 보여준 한국의 대표 관광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십원빵 디자인 변경?
하지만 경주의 대표 관광상품인 십원빵의 디자인에 대해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업체와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십원빵 업체의 입장
십원빵 업체는 한국조폐공사 "2018년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제도) 누리집에 10원 등 일부 주화의 도안을 올렸고 이를 이용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경우 저작물 출처 표시를 준수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화폐에 더 친숙해지고 십원빵에 그려진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는 것도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 한국은행의 입장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유로 십원빵의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이용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 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 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3. 십원빵 도안 논란 총평
경주의 명물로 자리 잡은 십원빵의 디자인이 변경되게 생겼습니다. 사실 먹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십원빵의 디자인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십원빵을 떠올리면 경주를 연상하게 만드는 그 상징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십원빵 제조업체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한 나라의 화폐를 그대로 도안하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금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십원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입장이 조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